법령 민법 제9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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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명 1 율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배경 1 김형균 1 우광택 1 임상준 1 서왕식 1 정재훈 1 김시승 1 박태호 1 김능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다212569 판결
  [진정명의회복등청구][미간행]
   진정명의회복등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3. 서울고법 2012. 1. 11. 선고 2011나33544 판결
  [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] 확정[각공2012상,321]
  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므639 판결
  [이혼][공2010상,1014]
   이혼
   민법

5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므3652 판결
  [이혼][미간행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6. 대구지법 2005. 5. 13. 선고 2004가합8542 판결
  [보험금반환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25]
   보험금반환
   민법

1965년

7. 대법원 1965. 7. 6. 선고 65다919, 920 판결
  [부동산인도(본소)·부동산소유권확인등(반소)][집13(2)민,015]
   부동산인도 부동산소유권확인
   민법